인쇄물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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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성매매·퇴폐 영업에 쓰이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인쇄물

   • 불법 안마, 키스방, 휴게텔, 화상대화방, 오피스텔 영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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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도우미 등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들어간 인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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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나체, 신체 일부 노출 등 선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간 인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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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상호·주소·영업 내용 없이 전화번호만 있는 정체불명의 인쇄물

   •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남녀 사진이나 관계를 암시하는 이미지와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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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음란한 문구, 비속어, 허위·과대 광고가 들어간 인쇄물

   • '24시간 출장', '미녀 대기', '초이스'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
   • 성 관련 불법 약물이나 성인용품 관련 내용
   • '고수익 알바', '월수익 보장' 등 유인성 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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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불법 스포츠 도박, 사행성 게임 관련 인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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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 관련 인쇄물

   • '현금 필요하신 분', '매입', '환전' 등 불법 대출·환전을 연상시키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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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허가받지 않은 심부름센터, 흥신소 관련 인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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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서비스·업소 관련 인쇄물

   • 폰팅, 전화방, 음성사서함, 불건전 만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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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별·종교·장애·연령·지역·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부추기는 인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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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쇄물

• ✓건전·허가 업소로서, 상호와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는 인쇄물 (사업자등록증, 영업허가증 등 제출)
• ✓건전·허가 업소로서 영업 내용과 이용 금액이 분명히 적힌 인쇄물 (전통 마사지, 아로마테라피 등)
• ✓등록한 대부업체로서 상호, 주소, 연락처, 등록번호가 모두 적힌 인쇄물
• ✓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인쇄물 (증빙서류 제출, 성인물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포장)

증빙서류는 주문번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.

• 주문 접수 후 인쇄 전 담당자가 모든 파일을 확인해요. 제작할 수 없는 인쇄물로 판단되면 주문을 취소하고 안내드려요.
• 인쇄나 출고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작업을 멈추고, 회수할 수 있는 인쇄물은 전량 회수해 폐기해요.
• 불법 인쇄물로 확인된 주문은 제작하지 않고 결제를 취소(전액 환불)하며, 회원 계정 이용이 중지될 수 있어요.
•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내용을 알려요.
• 불법 인쇄물의 제작을 맡긴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주문하신 분께 있어요.

제작 가능한 인쇄물인지 헷갈리면 주문 전에 파일을 보내 먼저 확인받으세요. 확인을 요청해도 불이익은 없어요. 저희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.

전화 010-9167-6731 · 카카오톡 gc00 · 1@low-hi.co.kr

• 청소년 보호법 제9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)

  선정적·음란한 것, 폭력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것,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돼요. 전단·벽보 같은 광고선전물도 매체물에 포함돼요.

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(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46호)

  불건전 전화서비스(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 등)와 성매매를 알선·암시하는 전화번호, 주소, 인터넷 주소 등의 광고는 전단·벽보·현수막 등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에요.

•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(벌칙)

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·배포하거나 유통하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.

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